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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결합의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2.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3. 외국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대상 규모에 국내 매출액을 추가하여 국내시장에서의 활동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성장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를 통해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고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혁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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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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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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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