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협찬 규제: 기존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송협찬을 더욱 명확한 법조항으로 관리하여, 불법적인 협찬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협찬 금지 상황과 금지행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협찬고지 의무화: 방송에서 협찬을 받은 경우, 반드시 협찬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협찬과 관련된 기능이나 효과를 방송할 때, 시청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간접광고 표시: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으로 해당 광고의 명칭을 표기하여, 방송 콘텐츠와 광고 및 협찬의 혼동을 방지합니다.

4. 매출현황 보고 의무: 방송사업자들은 매년 방송광고와 협찬의 매출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는 위반행위 조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협찬과 광고의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개선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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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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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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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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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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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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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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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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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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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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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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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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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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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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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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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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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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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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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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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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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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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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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용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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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변재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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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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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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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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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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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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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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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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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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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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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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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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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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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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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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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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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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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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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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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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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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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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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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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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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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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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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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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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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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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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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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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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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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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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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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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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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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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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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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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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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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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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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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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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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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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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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우상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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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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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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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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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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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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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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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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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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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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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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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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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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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7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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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7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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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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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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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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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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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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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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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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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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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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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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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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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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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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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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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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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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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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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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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홍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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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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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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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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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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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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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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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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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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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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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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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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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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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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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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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2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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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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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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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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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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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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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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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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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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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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