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안철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실연 심사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투표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이로써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형식에서 투표 조작이나 결과 변조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방송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하여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나타난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서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을 예방하고 이러한 부정 행위를 금지하여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6-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