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고려한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족 복지채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의 의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정보 접근성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방송 콘텐츠 접근성을 개선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을 방송 매체를 통해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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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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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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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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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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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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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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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용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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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변재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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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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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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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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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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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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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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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현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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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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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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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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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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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7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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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우상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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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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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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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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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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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7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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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7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6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홍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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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2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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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5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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