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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보도 책임자 임명 과정의 변화: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도 책임자의 선임이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이러한 제도들은 보도전문채널이 정치적,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도전문채널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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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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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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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노종면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