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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에 따라 어떤 추가 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승인·재승인을 부정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는 승인·재승인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채널에는 시청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가채널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해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부가채널이 있을 경우,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송 채널을 제공하고, 사회적·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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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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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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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