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EBS 2TV는 다양한 교육 방송을 제공하고 있지만, 유료방송 플랫폼 채널과의 차이로 인해 접근이 어렵고,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법률안은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도 동시에 재송신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부가채널은 지상파 방송 채널과 연이어 편성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교육방송의 채널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송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EBS 2TV의 교육 방송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8-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