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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쇼핑 쇼호스트 등 방송프로그램 출연자가 방송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한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연자에게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신설.

3. 방송의 품위, 선정성, 공정성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시청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해짐.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출연자가 방송 중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방송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칠 경우,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출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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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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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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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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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