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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에 '자유의 신장'을 추가합니다(안 제1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방송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조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방송사업자들이 공정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3. 방송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한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방송 활동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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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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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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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