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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통해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위임을 통해 방송통신사무소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방송통신사무소가 더욱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함으로써, 현행법의 조문상의 불일치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방송통신사무소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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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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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