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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며,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양한 주체에게 확대하고,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 내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이 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사장을 임명 제청하도록 합니다.

3. 이사와 집행기관의 임기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지 않은 이상, 보장하여 그들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운영되며,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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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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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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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