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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BS는 현재 수신료와 광고 매출로 운영되는데, 최근 광고 수입이 감소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KBS는 전국에 다양한 방송 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이 자산을 활용한 자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방송에 재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KBS가 공익적 역할 수행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KBS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적 의무 수행과 방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 콘텐츠 제공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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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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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