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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채널 활용 강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2. [규제 실증 특례의 법제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규제 실증 특례를 법제화하여, 2025년 6월까지 지역채널을 통한 소상공인 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3. [지역경제 성장 촉진]: 지역채널을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및 주민 유대감 강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상권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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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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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