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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성 심의 규정 삭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던 기존의 권한을 삭제합니다. 이는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잣대가 방송사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보도 및 논평의 심의 기준 변경]: 보도와 논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정성 대신 내용의 정확성과 당사자의 반론권 보장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심의 규정 신설]: 심의 규정에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그리고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여 방송이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4. [미래 위기 및 기술 변화 대응]: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과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5. [방송의 자율성 보장]: 공정성 심의 결과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여,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관적일 수 있는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대신 정확성과 인권 등 구체적 가치를 심의 기준으로 세워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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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최민희 등 10인

김우영

김

현

노종면 이주희 이훈기 임오경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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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빈의원 등 13인

공포

변재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공포

김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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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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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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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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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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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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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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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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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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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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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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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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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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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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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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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6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공포

홍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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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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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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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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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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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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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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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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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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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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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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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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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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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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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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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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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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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외 169인

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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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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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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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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