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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의결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하지만, 국민위원회가 추천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장은 국민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합니다.

5.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공사의 임직원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및 이사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높이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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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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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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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