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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생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일시적으로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를 법제화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속 가능성 보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법적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만든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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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발의자 명단

오세희 등 13인

강준현 김남근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어기구 오세희 이광희 이재관 임호선 정진욱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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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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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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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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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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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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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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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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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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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변재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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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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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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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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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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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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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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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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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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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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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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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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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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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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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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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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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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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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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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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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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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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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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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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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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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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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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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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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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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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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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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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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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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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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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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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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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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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외 169인

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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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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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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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등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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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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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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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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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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