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원: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 21명으로 확대합니다.

2. 이사 추천 주체 확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확대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합니다.

3.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국민들이 직접 KBS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KBS)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5-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