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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등2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방송편성규약에 대한 제안권을 편성위원회에 부여하여, 방송사업자의 권한으로만 결정되던 방송 편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방송편성에 대한 사업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의 내부 및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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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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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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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