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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임명되는데, 이로 인해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 및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NHK의 구성 방식을 참고하여, 경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분야와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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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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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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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