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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사의 운영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2. 이사회 구성의 개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확대 및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이사회 구성을 이루려 합니다.

3. 사장 선임 절차의 개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사장 선임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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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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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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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