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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시 심사 기준과 결과가 공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 계획과 심사위원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편향적이고 부당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대한 심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개월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 허가 및 승인에 대한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편향성과 부당한 심사를 방지하고,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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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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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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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