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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 현재 수신료 징수는 공영방송이 지정하는 자가 수신료를 자체적으로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 법안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 강조: 통합징수 방식이 도입되면서 수신료 수납률이 향상되고 징수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이점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수신료 부과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국민들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불편을 없애줍니다.

3.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 강화: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통해 공영방송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방송수신 환경 개선 등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신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공적 서비스 실현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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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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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김현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