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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 감면 대상 확대: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게 함.

2. 납부 선택권 부여: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신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수신료 부과 대상 합리적 조정: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의 부과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납부 의무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여, 수신료 납부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민 개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관리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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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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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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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