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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KBS)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주체가 더 명확해집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주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명시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2. 수신료 징수 업무를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KBS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됩니다.

3. 새로운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 징수 업무를 고유업무와 결합해 수행하도록 하여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안정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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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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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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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