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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가 및 이사 추천 권한 확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외부 단체로 확대합니다. 이는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립: 공사 내부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국민 참여를 통해 사장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사장 임명 절차 개선: 이사회에서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운영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공사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언론의 자유와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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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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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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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이정헌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