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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제출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조사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한정된 자료로만 조사가 이루어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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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발의자 명단

우상호 등 15인

김경만 김승남 김승원 김회재 남인순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이병훈 이용빈 정청래 한준호 홍성국 홍정민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외 17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빈의원 등 13인

공포

변재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공포

김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4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공포

우상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77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7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6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공포

홍석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우영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6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외 169인

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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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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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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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