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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KBS는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해 방송사업 재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위한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KBS가 보유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고,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KBS의 방송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은 더 나은 품질의 방송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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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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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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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