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 강화
2.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도 결격 사유에 포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민형배 등 11인
조
국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