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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 구조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대표들로 확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2. 사장 선출 과정의 민주화: 사장 선출 방식을 더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정치적 종속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직원의 제작 자율성 보장: 주요 직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제를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그 공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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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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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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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노종면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인철의원 등 19인

정필모의원등22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윤영찬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2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최민희의원 등 13인

정필모의원등14인

노종면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외 17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우영의원 등 17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변재일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동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김현의원 등 17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우상호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등11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7인

김현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등11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등10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2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