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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안보나 보안·기밀 분야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임용 범위를 다시 정하려 해요.
현재는 일정한 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일부 분야에서만 임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법안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 해요.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외국인 임용 범위 제한: 외국인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현재보다 좁히려 해요.
복수국적자 임용 범위 제한: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는 분야를 더 엄격하게 정하려 해요.
공권력 행사 기준 반영: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을 임용 기준에 반영하려 해요.
국가안보 보호: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으로 생길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을 줄이려 해요.
공직 신뢰 강화: 공무원의 국적 요건을 분명히 해 국민이 공직 인사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 해요.
제26조의3 정비: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다루는 제26조의3의 기준을 개정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의3은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면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등 일부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적 수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범위를 더 합리적으로 제한해 국가안보와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함께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외국인 공무원 임용 범위 제한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안보와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런 외국인 임용의 범위를 제26조의3에서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외국인 임용이 가능한 직무와 분야가 현재보다 좁아질 수 있어요.
국가안보나 보안·기밀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과 관련된 업무가 제한 대상에 포함될지 살펴봐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제한할지는 개정 조문과 대통령령 등 후속 기준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2) 복수국적자 임용 기준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집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있는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정해 국가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제한 분야가 넓어질 수 있어요.
외교나 안보처럼 전통적으로 민감한 업무뿐 아니라 정책결정과 공권력 행사에 관련된 직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복수국적이라는 신분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지, 직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3) 공권력 행사와 정책결정 기준 반영

발의 당시 제안은 공무원이 단순한 행정 인력을 넘어 공권력을 행사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임용 제한의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이에 따라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임용 여부를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직의 권한과 책임까지 고려해 판단하려는 방향이에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가 새로운 제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관의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직무에서 국적 요건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전문성이나 인력 확보가 필요한 직무까지 넓게 제한되면 채용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 기준의 균형이 필요해요.

이 법안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안보 분야 중심에서 공권력과 정책결정 전반의 문제로 넓혀 다시 정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외국 국적을 가진 지원자: 국가공무원에 지원하거나 임용될 수 있는 직무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복수국적자 지원자: 현재보다 더 많은 국가공무원 직무에서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기관의 장과 인사 담당자: 채용 과정에서 국적과 담당 업무의 성격을 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공권력 행사·정책결정 담당 부처: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가능 여부를 직무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국민과 공직사회: 국가안보와 공직 인사 기준이 강화되면 공직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에게 제한되는 직무와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외에 공권력 행사와 정책결정이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는지 중요해요.
대통령령 등 하위 기준에 위임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살펴봐야 해요.
국적 제한과 전문 인력 확보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기존에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자 공무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하는지와 경과조치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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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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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대식 김미애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지영 송석준 조배숙 주진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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