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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중복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더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확대된 선택지를 제공해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무원 인사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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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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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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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