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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기간 연장: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경찰, 소방관 등 포함)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추가 연장 가능: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휴직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형평성 보장: 경찰공무원법에서 이미 시행 중인 동일한 규정을 다른 위험 직무 공무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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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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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