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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상급자의 지시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들의 책임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공무원들 사이에서 "영혼 없는 관료들의 무책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은 국가공무원들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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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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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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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