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권향엽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무조건적인 복종 의무를 개선합니다.

2. 공무원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헌법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헌법 가치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직무 환경 조성: 맹목적인 상명하복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부당한 권력의 명령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