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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혹은 성희롱을 당한 경우,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상담 및 심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등은 이 법에 의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도 성폭력 혹은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해 상담 및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성폭력 혹은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이든 아니든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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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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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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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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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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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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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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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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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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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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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