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이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시간만큼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 가능한 시간에 맞춰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정에 맞게 일할 수 있는 탄력성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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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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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