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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 명령 거부 권리 신설: 공무원은 상관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서 윤리적 판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삭제됩니다. 대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만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4.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자유 보장: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인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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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발의자 명단

한창민 등 12인

김남근 김현정 황명선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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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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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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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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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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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한창민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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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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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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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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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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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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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