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종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기존 법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판단권 강화: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공무원이 위법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3. 법적 안정성 확보: 대법원의 판시와 국회의 이전 논의를 반영하여, 이러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공무원이 법적, 헌법적 책임을 다하며 신중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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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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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