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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정신을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헌법 교육에 관한 법적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2. 교육 실시의 의무화 및 정례화: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직 가치 확립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민 신뢰 및 민주주의 가치 제고: 공무원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법치주의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직무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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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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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