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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 및 대책 수립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해 점검 및 시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6조의2제3항).

이 법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법률안이 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기관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공무원들의 안전과 웰빙을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평등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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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3인

김영배 신동근 유정주 윤후덕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이탄희 임오경 진선미

허

영

심상정 장혜영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