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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돌봄 공백 최소화: 자녀의 연령이나 학령 때문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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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선교

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9인

9

곽규택 구자근 김상훈 김성원 김예지 박충권 이헌승 정연욱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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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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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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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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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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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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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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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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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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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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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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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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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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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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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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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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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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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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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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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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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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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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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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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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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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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