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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결격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임용 결격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결격사유의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맞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의 기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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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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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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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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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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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