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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대통령의 보수 지급도 즉시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상에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수가 계속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무 정직 시 보수가 감액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탄핵소추 의결 시 이들의 보수도 정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무 집행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공정한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 재정의 올바른 운영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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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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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