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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즉시 보수 지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정지를 명확히 하여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직무 정지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공백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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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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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