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수당 지급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면접수당 지급 의무를 도입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85조의3 신설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지급대상 및 절차 명확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내용은 시험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해 응시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시험공고 의무기재 강화: 면접수당 관련 사항을 시험공고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여, 지급기준·범위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응시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입니다.

4. 공정경쟁 및 접근성 제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장벽 완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폭넓은 인재가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5. 다른 법률안과의 연계·조정: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인 채용절차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의안번호 제12648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게 연동·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응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 진입을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