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20년 이내에 확정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로 강화하여 공직 사회에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과 국민 신뢰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공직 임용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정직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2-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