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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새로운 규정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이 조치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봉급이 계속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직위를 유지하며 보수를 받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보수 지급으로 인한 국가 재정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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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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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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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