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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정년은 현재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5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승진이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공무원들이 소득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양육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돕고, 전반적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녀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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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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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