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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경우, 현재는 업무 상태가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하는 현행 규정과 일관되게,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직무 정지 기간동안 보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새로운 조항인 '제49조의2'가 신설되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보수의 지급을 정지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로 탄핵소추될 경우, 직무 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보수를 받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신뢰 회복 및 법률 제도 간 일관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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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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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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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