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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의 역사 왜곡 방지: 특정 공직에 임명되는 인물들이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부인, 날조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독도 영유권 보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인물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무직 공무원 임용 제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대한 역사적 사실, 및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영공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 부인, 날조한 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역사의식, 영토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게 하여, 국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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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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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건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6인

강득구의원 등 23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3인

안병길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2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등11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9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등2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